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소셜미디어 기로에 섰다..."담배처럼 규제 강화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이스북,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신뢰 땅바닥…규제 강화 요구 빗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10년 간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해오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수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지난 24일자)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전과 가짜 뉴스에 대한 몇 달간의 논란이 있은 뒤 유럽 정치인과 더 많은 미국인은 페이스북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본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저커버그 CEO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서야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CA는 재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고용한 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 연동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영국의 한 교수로부터 넘겨받았다. 2013년 개발된 이 앱에는 사용자 27만명이 참여했고, 이 교수는 앱을 통해 사용자 친구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페이스북은 앱이 사용자 친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제한하는 등 플랫폼에 변화를 줬지만 수집 사실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사용 실태 추적을 위해 변화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한 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스피드 상단에 최근 사용한 앱 목록과 이용자가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도구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하지만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거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은 단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한 분석가는 저커버그 CEO가 개인정보와 관련, 주주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큰 변화는 약속하지 않아 칭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꼬집었다.

이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주의 부족, 개발자에 대한 지나친 플랫폼 개방, 타깃 광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4년간 2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사업 초기 저커버그 CEO는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곤 했다.

저커버그 CEO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케이트 로세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개발자에 공개하기로 했을 때 저커버그 CEO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런 흥분은 사생활 우려보다 더 자주 표출됐다며 대화는 사업과 기술적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샌디 파라킬라스 전 페이스북 매니저는 영국 의회 특별 위원회 증언에서 개발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회사는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저커버그 CEO는 작년 초 가짜뉴스가 재작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꽤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기업이 광고 구매를 위해 10만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지만 대선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주장도

이번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게 된 배경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법안 '정직한 광고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다. 정직한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TV나 라디오에서처럼 누가 광고에 돈을 지불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를 극소 규모로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류된 사용자 집단에 광고주가 접근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입장에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이유가 크게 사라진다. 이들 수입은 이용자 정보를 장소, 관심사 등으로 분류해 광고주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가 서둘러 근본적인 자구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 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는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80% 감소할 수 있다. 우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이 내놓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회사는 콘텐츠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짜뉴스 현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회사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 이사회 같은 산업 옴부즈맨(ombudsman)을 창설해 독립적인 조사단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기술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정한 것이 그 예다. 이번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왔던 업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업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익성이야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 규제를 끊임 없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페이스북의 전 광고 책임자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페이스북은 자신을 여전히 기술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선전전(戰)의 한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사진
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