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게임 중독을 질병의 종류로 보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진단의 질병 코드 등재 방침에 대한 국내 게임업계 및 학계의 반응이다. 게임 질병 여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술적으로 '중독'이 성립하려면 몇가지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게임 중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계질병분류(ICD)에선 단순히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혹적인건 빠질 수 밖에 없다. 게임에 빠지는 문제는 의학을 넘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역시 "WHO가 내놓은 게임 질병 진단기준이 모호하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난 것이 아닌듯 하다"면서 "학술적으로 추가 검증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게임 몰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보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온 극단적인 결과로 본다. 셧다운제같은 제도가 그 결과"라며 "국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참여해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융합연구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WHO의 개정안은 게임이 콘텐츠 자체로서의 문제인지, 게임을 하는 행위가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복합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게임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참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본부장은 "교육부에서도 관심가져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 낙인이 찍히고 그들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부도 융합 연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가 게임산업 전반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은 전체 11조 매출을 내고 수출액도 5조원이 넘는 산업인데, 게임이 질병 요인으로 분류되면 해외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우려되는 건 산업에 대한 인재 유입까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이다. 우수한 인재들의 창의력이 필수적인데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기존 인재들도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는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1회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임장애를 ICD(국제질병표준분류)-11에 등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등재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ICD가 대대적으로 변경된 것은 ICD-10이 확정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