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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횡포 막자" 한국당, 포털뉴스 공급 전면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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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링크' 뉴스 공급 전면 금지 추진
여권도 포털 공정성 문제의식에 공감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다수의 사용자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가장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를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포털 측이 임의로 뉴스를 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대신, 직접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앞줄 왼쪽 셋째) 대표 등이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문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홍 대표, 염동열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홍보본부장. <사진=뉴시스 제공>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 "포털 뉴스 공급방식, 완전히 바꾸도록 법제화할 것" 

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29일 뉴스핌과 만나 "신문법 개정을 통해 현재 포털 사이트의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으로,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아웃링크와 인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반면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한다.

문제는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로 뉴스를 선정·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조회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 동일한 이슈를 다룬 뉴스라도 어떤 매체의 뉴스가 검색 상단에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뉴스 소비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언론사마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조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선정해 포털이 사실상 편집국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도 그 동안 문제로 지적해 온 사항이다. 이에 한국당은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정치권, 네이버·다음 등 정보검색 결과 도출원칙 공개 추진

최근 여야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즉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운영하면 포털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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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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