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최근 들어 북한이 주민들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북한 관련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30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밀수, 녹화물 보관 및 유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며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모임에서 '외부와의 통화는 반국가행위로 간주한다'는 강연회가 열렸다"며 "강연자는 외부와 통화하다 적발 시 바로 교화형에 처한다고 엄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쌀값 정보도 국가 기밀헤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만약 주민 중 누가 중국 등 외부에 쌀값 정보를 누설할 경우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종신형은 '무기 노동교화형'으로 탄광이나 광산 등 교화소에 갇혀 평생 노동을 하는 중형으로, 외부 통화를 이유로 적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불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해 외부와의 통화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지 소식통은 "이 같은 통제는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면서, 이에 대한 움직임을 주민들에게는 숨기려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면 향후 회담에서 불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내부정보 유출과 외부정보 유입 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고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북·미 간 교역액은 지난해보다 98% 감소했다고 지난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간 교역액은 총 2660달러로, 지난 2016년 13만 9334달러에 비해 무려 98% 감소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북한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CD, 테이프 등을 보낸 것이 전부다.

또한 북·미 교역액이 지난 2015년에는 400만달러, 2014년 24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대북제재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