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올 가을부터 국가 간 세무정보 공유...신흥국 등의 과세 역풍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1:28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도 올 가을부터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다자협약에 따라 국가 간 세무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세무정보 공유란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들 간 국제 거래 시 거래가격(이전가격)에 관한 상세정보를 보고하면, 각 국의 세무 당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각 국 세무 당국의 세무 정보 교환으로 신흥국 등이 상대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과세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무 정보 공유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의외의 형태로 세무 강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국가 간 세무 정보 공유를 앞두고 신흥국 등으로부터 과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일본 국세청>

인도 등 신흥국 보다 공격적 과세에 나설 수도

약 70개국에 88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히타치(日立)제작소는 각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납세액, 계열사 간 거래 내용 등의 정보를 취합해 일본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었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6년 세제 개정을 통해 이를 일본법에 반영했다. 연결매출액 1000억엔(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결산부터 그룹 구성이나 각 국별 납세 상황, 이전가격 산정 근거 등을 정리한 세 종류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서화된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는 각 국 당국이 교환해 이전가격 과세에 활용한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정보 교환에 합의했으며, 일본은 2018년 9월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국가 간 상이한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나 조세절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KPMG의 츠노다 노부히로(角田伸広) 세무사는 “신흥국 등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문서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 각 국의 세무 당국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국 세무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다. 특히 인도 등의 신흥국이나 중국의 과세 정책은 매우 엄격해 추징 과세를 당할 위험이 높다.

츠노다 세무사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은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어 미리 각 국 자회사의 이익률을 조정하거나 이익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기업은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과세를 이어질 수 있는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딜로이트 토마스의 야마가와 히로키(山川博樹) 세무사는 “각 국 간에 세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신흥국 등이 보다 공격적인 과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