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양도세 중과제 본격 시행.."세금 폭탄 피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8:30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 62% 세금 폭탄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만 해당..3억이하 주택 제외
8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사업 등록땐 특별공제

[뉴스핌=서영욱 기자] #.과천에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양도세 중과제 시행으로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가서다. 박씨는 과천과 강원도 원주에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고 얼마전 서울에 이사갈 집을 하나 더 구해 3주택자가 됐다. 박씨는 남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8.2부동산대책의 핵심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지난 1일부터 양도세 중과제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가 적용되서다. 다만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만 해당되고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를 신청해 양도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3억원 이하 집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를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총 40곳이다. 다주택자라도 이들 지역 외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다.

서울 강남(15억원)과 경기 과천(8억원), 강원 원주(2억원)에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과천집을 6억원 사 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때 양도세는 3주택자 기준 1억400만원이 아닌 2주택자 기준 86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강원 원주 주택이 3억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원주집을 판다면 3주택자 과세 기준(260만원)이 아닌 기본 세율만 적용받아 6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면 100%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박씨의 과천집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는 2000만원까지 내려간다. 

만약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박씨가 서울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3년 내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지금 기본세율은 처음 매입한 가격보다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만약 3주택자가 5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최고 세율 62%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졌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