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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역대 최대규모 대북제재 승인…긴급구호기금도 배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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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美 대사 "제재안 통과, 최대압박 지속하는 것"
北,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배정서 첫 제외

[뉴스핌=장동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과 무역회사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3일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지정 방안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지정은 유류 구매와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응하고, 사업체와 선박이 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 지속과 북한의 해상 밀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뉴시스>

이번 제재 지정은 유엔 미국 대표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규 대상에 오른 선박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재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미국의 노력에 국제사회도 함께한다는 신호"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들에 책임을 묻게 하는 데 협력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엔은 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배정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CERF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은 CERF가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11년 동안 자금을 지원받았다. 

유엔 긴급구호 기금 대변인실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송금 길이 막혀 자금을 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은 자금이 부족한 33개국에 북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북 제재에 따른 문제로 제외했다"며 "유엔이 이용하던 북한과의 은행 송금 경로가 차단됐고 다른 대안 경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단체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지원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북한에 반입할 자원 물자를 중국에서 구매해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은 CERF를 통해 지난 2017년 1240만 달러, 2016년 1300만 달러, 2015년 830만 달러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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