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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타 美 전 국방부 장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연기해야"-CNBC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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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리온 파네타 미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부 위원장과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리온 파네타 미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기고문에서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이달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기반을 닦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행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회담"이라며 트럼프는 김정은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동결시키고 향후 핵무기 연료 생산은 물론, 핵무기 발사를 저지해야 하며 정권 감시 과정을 구축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일 북한이 검증 과정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체계 축소화, 경제적 지원,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 협정 등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불과 몇주 안에 검토되고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기재했다.

파네타는 트럼프의 부족한 외교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면서 동맥국들과 포괄적이고 잘 짜인 전략 없이는 성공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강인한 성향과 직감에 의지한 트럼프의 의사결정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재앙을 부르는 방안(recipe for disaster)"일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네타 전 장관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본격 협상에 앞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이어야 하며 김정은으로부터 2차 회담의 동의를 얻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비핵화를 두고 양국 정상들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네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지한 준비, 세심한 계획과 동맹국들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트윗만으로는 안돼!"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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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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