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미국 발표 500억 달러 상당 고율관세 품목, 타깃은 중국 최첨단 산업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7:55

미국 25% 관세 중국 1300여 상품에 부과
중국의 미래 첨단산업 정조준 분석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이 3일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한 500억 달러 상당의 1300개 고율관세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한 맞보복을 시사하면서 양국 ‘무역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내놓은 ‘관세 폭탄’에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사업을 통해 육성중인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駐)미국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의 미국 관세조치를 강력비판하는 성명<사진=인민일보>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2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1300여개 상품 목록에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한 것은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며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미국측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상무부 경제협력연구센터 장젠핑(張建平) 주임(主任)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충분히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은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 발표 1시간 만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4일 CC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부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무역 보호주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40년간 이어온 상생의 중미무역관계를 훼손시키고 양국 소비자들은 물론 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WTO 정신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미국산 대두와 쇠고기 자동차 항공기 분야를 보복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측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문답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에도 맞설 자신과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력한 항전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대사 장샹천(張向晨)도 4일 제네바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한 것은 WTO의 원칙과 관련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들과 같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은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종 관세 조치를 발동하면 중국은 동등한 규모와 강도로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대외무역연구소 량밍(粱明) 소장은 “미국측의 관세부과 방침의 목적은 무역역조 해소가 아닌 중국의 미래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량밍 소장은 “미국의 제제 목록에 포함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등 관련 산업의 수출금액은 미미하다”라며 “ 항공,신소재,바이오 등 분야는 미국이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량소장은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휴대폰,컴퓨터,완구 등 소비재 제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무역실 둥옌(東艷)주임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조치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전까지 아직 6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 중미 양국은 그 기간 중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고 양국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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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