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금융부장] 달러/원 환율이 10년만에 세 자리 수를 향해 가고 있다.

1000원 아래로 환율이 내려갔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2005년 4월25일(998.9원)이 처음이었고, 2006년 1월 들어 본격화됐다. 1월4일 998.5원으로 마감한 뒤 줄곧 하락해 2007년 10월31일에는 900.7원을 찍었다. 2008년 4월28일까지 2년여 동안 며칠을 제외하고 줄곧 900원대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고환율 정책을 내세웠기에 세 자리 수 환율을 볼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 강세가 진행되는 것에 새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싫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환율이 떨어지면 유학 보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야하는 부모,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반기는 법이다. 수입물가도 안정돼 국민 입장에선 싫을게 없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세 자리 수 환율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야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수출이 잘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1월까지 7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를 필두로 효자 품목의 활약 덕이다. 이로 인해 곳간에 달러도 넘쳐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967.5억달러(약 418조4581억원)로 사상 최대였다.

그렇지만 환율이 순전히 '경제 논리'로만 결정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자 합의'다. 1985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뉴욕의 플라자호텔로 G5(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를 용인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결과 240엔대였던 달러/엔 환율은 1개월후 215엔, 3개월후 202엔, 6개월후 175엔, 1년후 150엔으로 가파르게 폭락했다.

이 때의 엔화 초강세는 부동산과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 만들어진 거품이 90년대 들어 꺼지면서, 그리고 정부와 통화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긴 침체 터널을 겪었다.

최근 원화 강세도 미국의 의도와 관련없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부터 취임이후 줄곧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고, 최근엔 관세를 동원한 무역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환율 투명성 공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이미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찍힐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재무부는 일년에 2번(4월, 10월)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앞두고 우리 통화당국이 잔뜩 움츠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국내총생산(GDP)를 수출액으로 나눈 값)가 35.1%(2016년)에 이른다. 중국(19.1%) 일본(13.1%) 인도(11.7%)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면서도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다. 즉, 한국은행의 개입 내역이 공개되고, 해외 투기세력에게 전략이 읽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환율이 급변동하며 기업과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환율 주권'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환율과 관련 제도는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