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업은행, STX·한국GM '구조조정 원칙론' 고수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3:59

STX조선해양·한국GM, 노사간 협의 난항 지속
금호타이어 적용했던 것처럼 정치논리 배제

[뉴스핌=조세훈 기자] STX조선해양(이하 STX조선)의 법정관리 여부가 나흘 뒤 결정된다. 한국GM의 철수·부도 여부도 GM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오는 20일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노사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노사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며, 한국GM 역시 '선 실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조조정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경우처럼 정치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와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력감축 40%'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고강도 자구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의 경우 구조조정 없이 지금 같은 원가 구조를 유지해선 경영 정상화가 어렵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 문제 역시 기업 구조조정 원칙대로 하겠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입장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5일 "자구계획안 합의에 실패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게 산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노사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실무단이 만나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한국GM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가 4월 20일 정도까지는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자금난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차입금 만기 연장 등에 실패할 경우 약 2조3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승적 협상종결", "선지원 후실사", "조속한 신차투입"을 외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럼에도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GM 부품협력업체측은 '생존권'을 호소하며 '선지원·후실사'를 산은에 요청했다.

산은은 최근 금호타이어 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조정 원칙론'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여전히 실사 후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