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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22] 천안함 '진실게임'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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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
美 즉각 반박 "국제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철저히 신뢰"
정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 분명히 밝혔다" 공방 가열

[뉴스핌=채송무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진실이 북한과 미국 간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한국 보수정권의 조작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일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자 논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암함 침몰 사건 8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고위 당국자들과 여야 당관계자들,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의 참가하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 대결 광대극이 펼쳐졌다"고 맹비난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측 기자들에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한지 하루 만이다.

지난 2010년 4월 25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천안함 폭짐 현장조사 관련 조사결과 자료.<사진=뉴시스>

노동신문은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면서 "앞에서는 대화와 관계 개선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중상하는 이런 이중적인 처사가 지속된다면 북남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안함 폭침을 보수정권의 조작으로 규정했다.

北 조작설 일축한 美 "조사단 결과, 철저히 신뢰"

미국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천명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평가를 반영한다"고 반박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한국 민간인과 군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이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확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 신뢰"

정부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 국내기자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 논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말씀한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천안함 폭침 관련 기본 입장은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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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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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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