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늘려놓고도 정작 사업 관리에 소홀해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약 2배 증가하지만 올해 실적 집계조차 없어 현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우려도 반응도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1~3월 예산 집행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1930억원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세금으로 청년 1만71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고용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중소·중견기업 몇 곳이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고 청년을 몇 명이나 추가로 채용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올해 실적을 집계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한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고용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확 늘렸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1487억원이 추가됐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는다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3400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될지 장담할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가고용장려금 시범 사업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예산 48억원을 배정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 48억원을 투입해 청년 3000명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자료=고용노동부>

성과는 초라했다. 247개 사업장에서 292명만 해당 사업 지원을 받았다. 예산 집행률은 약 35.8%. 48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7억1600만원이다. 약 30억원은 써보지 못하고 남긴 셈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사업 성과를 꼼꼼히 검토한 후 예산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산이 잘 활용되는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며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