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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대학통장] 교육전문가들 "묻지마 적립이 관행..대학 민주화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24

'입법·민주화·감시' 3각 해법 제시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준희 기자 =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적립금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개선에는 소홀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마디로 ‘묻지마 적립’이다”며 “대학들이 수입을 늘린다든지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적립금만 축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상지대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정대화 교수는 “대학들이 교육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턱대고 수천억원을 쌓아뒀다”며 “교육비, 장학금, 기숙사 시설 확충, 글로벌 교육 투자 등 학생들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2016년 전국 154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8조7144억원이다. 법인 적립금 1조2337억원까지 합하면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94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758억 증가한 액수로 교육계에선 조만간 총액 10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부에서 적립금의 구성과 용도를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점이 묻지마 적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은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으로 구분해 놓게 했다”며 “예전에는 그런 칸막이도 없이 ‘기타적립금’이 전부였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사진=김준희 기자>

이러한 대학 적립금 쌓기 행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힘들다. 입법, 대학 민주화, 감시 체계 강화 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감가상각비를 넘는 금액은 대학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으로 적립금 증가세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립대학 회계 자율성을 제한 할 수도 있고,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기준선을 정하면 법률 논란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사립학교 운영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총장직선제 등 대학민주화를 통해 대학 자금 운영이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임 연구원은 “그동안 교육부 감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립대는 3년마다 감사 받는 게 정례화 돼있는데 사립대는 기준 자체가 없고 종합감사 인력도 부족하다. 교육부 감사가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학내 논의구조 정착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의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학구성원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 실습실. <사진=김준희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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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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