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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