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자위대 일보에 '전투'·'총격전'…안보법 재검토하란 지적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0:23

日정부 '비전투지역' 설명과 달리 자위대 수차례 공격 받아
언론들 "안보관련법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방위성이 이라크 파견 당시 자위대의 활동보고(일보)를 16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공개된 일보에 '전투', '총격전'이란 단어와 함께 자위대 숙영지(군대가 병영을 떠나 묵는 장소) 인근 공격받았다는 기술이 있었다며 "자위대는 '비 전투지역'에서만 활동했다던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전투지역'이라더니…숙영지 폭탄 피해도

방위성이 공개한 일보는 2004년 1월 20일~2006년 9월6일에 작성된 것으로 총 435일분, 총 1만4929페이지다. 내용을 검게 칠해 가린 부분도 있지만 각 부대 영관급이 현지의 치안상황 등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보에는 현지의 불안한 치안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여러차례 등장했다. 2006년 1월 22일 일보에는 숙영지가 설치된 사마와의 정세를 "총격전"이라고 표현했다. 또 "무장세력이 영국군을 사격해 전투가 확대"라고 기술된 부분도 있었다.

2005년 6월 23일에는 육상자위대의 차량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폭탄이 터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보에는 "미러는 부서졌다", "무수한 흠집" 등의 부연설명이 붙었고, 파손된 차량의 피해상황과 폭발현장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또 파견기간 중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이 발사된 경우도 여러차례였다. 2005년 7월 5일 일보에는 "사마와 숙영지 부근에 로켓탄착탄. 연속발생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자위대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며 현지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위대가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서도 정보수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위대는 비전투지역에서만 활동한다는 당시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의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을 타국 군의 무력행사와 얽히지 않도록 '비전투지역'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도 2004년 국회에서 "자위대가 활동하는 지역은 비전투지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귀환 뒤 2008년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서 '이라크 부흥지원활동 행동사'에선 제1차 지원군을 맡았던 반쇼 고이치로(番匠幸一郎) 전 자위대 서부방면총감(군단장)은 "완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인정했다. 

신문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대원들은 늘 위험과 가까이 있었다"며 "공개된 일보는 파견기간 동안 자위대가 어떻게 일상적인 공격 위험에 시달렸는지를 알려주는 '목숨 건 기록'이었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보법'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안보법(안전보장관련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을 제정해, 2016년 3월 시행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했다. 방위비 예산안도 6년째 증가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시행 2년 만에 미일 군사훈련은 3배 이상 늘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와 맺은 ACSA를 안보법을 반영해 개정했고, 영국과 캐나타, 프랑스 등과도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라크 파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연장선에 '안보법'이 있다"며 "해외의 분쟁지는 언뜻 평화로워 보여도 순식간에 참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공개된 이라크 일보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안보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6일 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이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활동했다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비전투지역이라는 근거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