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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심사로 회원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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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자율규제 심사 접수...내달말까지 심사
자본금 20억원 갖추고 보안심사 통과해야 회원자격 부여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앞으로 20억원의 자본규모를 갖추고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블록체인협회의 회원사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회원사 거래소와 비회원사 거래소 구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김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심사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받은 뒤, 내달말까지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의 목적은 암호화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자산안전성·거래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안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자격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김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진 자율운영위원장 ,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용대 카이스트대학 교수, 김기용 법무법인JP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지완 기자>

신규 암호화폐 상장(ICO) 시 이용자 보호도 강화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내부 상장절차 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은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백서를 국민들에게 공유를 하는 등의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 신뢰할 수 있는 코인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ICO 방침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은 "ICO에 대해 하라는 것도 아니고, ICO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싶다"면서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베이스캠프를 옮겨가는 실정. 왜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가서 ICO를 해야 하나?"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조금만 정부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면 반대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리헌장 제정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전하진 위원장은 "현재 100개 정도의 거래소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율규제를 통과해 회원사가 되면 일정수준의 자격과 규모를 갖췄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회원 거래소와 비회원 거래소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사가 될 수 없고,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추후 심사통과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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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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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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