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OECD 25개국 가운데 최저임금 순위가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은 순위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19일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업주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시급은 9045원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 대가인 131만220원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터키 세 곳이다. 그 외의 국가들은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른 방식을 택한다.

대만의 경우 2018 고시 최저임금은 월 2만2000원 대만 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대만 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 측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CED 국가 중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한국의 순위는 3단계 상승해 11위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일본은 8497원으로 13위, 미국은 8051원으로 14위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월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 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국가별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 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섰다.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추 실장은 이어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 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