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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5:16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 아직 제시 안해
금융위 "업권별 수치 검토 중…지난해와 방향 비슷"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달로 예상됐던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햇살론, 사잇돌2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각각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정책이 가계대출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작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증가율 상한선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돼, 1년 주기로 새로운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봤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올해도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은 작년과 같은 3월쯤 제시될 것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 중금리대출 포함 여부 등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규제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며 "효과를 많이 봤는데 시행을 안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6월, 12월 가계대출 양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2015년 33.6%, 2016년 32.5%이던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가계대출 21조4210억원) 14.2%로 뚝 떨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어긴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별 수치(증가율 상한선)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것에 의거해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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