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검찰·관세청·공정위까지…한진그룹 조씨일가 '사정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57

공정위 등 사정당국 조사 전방위 확산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 현장조사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 '정조준'
"사익편취 혐의 조사하고 있다"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유수진 기자 =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현민(35·여)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사정(司正)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세청·검찰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는 등 조 씨 일가를 향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24일 각 사정당국을 비롯한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 1차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1일에 앞서 20일 공정위 조사관 30여명도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은 국제선 기내면세품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인 조현아 씨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을, 2014년에는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정조준하고 있는 혐의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등 사익편취 여부다. 공정위 내의 재벌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한한공 다수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중간 거래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중간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이 현장조사 중"이라며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로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남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약관 손질이 있었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등 불공정 운영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뉴스핌DB>

 

아울러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정조준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 상고도 조 씨일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불복 소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갑질 만행’이 만천하에 들어난 만큼,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 남아있는 사정기관들의 액션행보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통행세 여부가 국세청 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나 납품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에 대해 정조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조씨일가의 눈속임을 통한 자금 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밖에 지난 1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 전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대한한공 외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한진 소송 중인 사안과는 전혀 별개”라고 전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의혹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차례 약관을 고쳤고 이후 시장지배적 남용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