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 성장 뒷받침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후퇴시킬 수 있어
* 올해 무역분쟁이 중국 GDP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장기적 자본 및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문제
* 中, 지준율과 전기요금 인하로 이미 행동에 나서
*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분석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부채 의존도를 줄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원을 모색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좌초될 수 있다고 다수의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 전반에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삐 풀린 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그림자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주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의 무역 정책을 트집잡으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가장 명백한 신호는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명백히 나타내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DRC는 기업들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인하를 발표한 시기가 갑작스러웠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고 5월 1일(현지시간)부터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이동통신업,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현재로서는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전면적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면 중국 정부가 산업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알렉스 울프 애버딘스탠다드인베스트먼트 선임 이머징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쇼크가 닥쳤을 때에도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는 정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약 6.5%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고 특히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경제성장 둔화 조짐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역대 중국 정부는 모두 시위 등 사회적 소요와 권위에 대한 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시진핑 주석의 정부 또한 그다지 다르지 않다.
◇ 경제성장 모멘텀 둔화 조짐
지난 1년 간 중국 경제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신용 증가세 둔화, 환경 규제 강화 등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로빈 싱 모간스탠리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디레버리징 정책을 고수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과 중국 수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생산과 투자 등 3월 중국 경제 지표는 확실히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 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줬던 강력한 수출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주춤한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성장 중심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에 수출의 순기여율은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추세가 역전돼 수출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직은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정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예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관세가 아직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500억달러(한화 약 161조55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위협한 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이는 지난해 중국 총수출 규모에 비하면 7%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GDP 규모의 2%도 되지 않는다.
무역 분쟁의 직접적 영향은 우선 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출길이 막힌 부문에서의 국지적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과 정부 관료들 모두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 NDRC 국가경제부 국장은 중국 고용 시장의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해안 도시들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도 고용 시장은 잉여 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ZTE 제재와 같은 측면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산 매입을 불허했고,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다수의 인수합병 건도 중국 당국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 흐름과 무역을 막는 이러한 장벽은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가치사슬(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끌어올려 경제성장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소득의 꾸준한 성장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 내수 의존도 강화
루이스 쿠지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헤드는 “미-중 경제적 긴장으로 향후 수십년 간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중국의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되면 전 세계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에서 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규제가 예상보다 대폭 완화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제시했다. 1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는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정책 수정 조짐을 보이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이들은 인민은행의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를 우선적 조치로 꼽았다. 또한 도시 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내수 성장을 위해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을 늘릴 수도 있다.(엘라이어스 글렌, 스텔라 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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