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조선업 산재 조사위 "산재 예방 위해 재하도급 엄격히 제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 2차 공청회 결과 발표
1차 협력사 책임 강화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업계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재하도급 문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2차 공청회 내용과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 조선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선업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공청회에는 조사위의 역할과 의의, 지난해 삼성중공업 및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지난 12월 이후 3차례 현장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24일 2차 공청회 개최를 통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신호수 위치변경,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절차 마련(이상 삼성중공업), 밀폐작업 시 측정기 사용 위치 및 측정주기 가이드라인 개발, 도급업체 감독 강화(이상 STX조선해양)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작업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정진행, 하도급 및 하청고용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위 활동에 대한 치적으로 그동안 기업간 관계, 노동문제로 접근했던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사위원 중 하나인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하도급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하고, 이를 위해 원청에서 적정 공정기간과 생산비용을 보장해 1차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조선업 숙련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생산과 안전 모두에 장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는 조선산업 원하청 관계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 보다는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위 위원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KSSF)'을 제안했으며, 작업장 안전수준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사위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사회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조사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 및 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