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선다했다" 자평한 檢성추행조사단...서 검사 측 '부실수사' 표명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02

서지현 검사 측, "자정기회 놓친 안타까운 수사, 유감"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은 "자정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수사"라며 곧바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핌DB]

대리인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 수사에 깊은 유감"이라며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이라는 명칭은 직권남용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사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다. 또 대리인단은 서 검사의 구체적 진술 후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함에도 열흘이 지나 수사를 진행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의 85일 간의 장기간 수사에도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점, 2차 가해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예견된 수사결과'라고 평했다.

실제 조사단 출범을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를 비롯해 7명 중 현재 구속상태인 피고인은 한명도 없다. 안 전 검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부장검사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같은 서 검사 측 입장은 조 단장이 발표한 수사결과와는 상반된 반응이다.  

조 단장은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서감사 의혹은 모두 조사했다. 셀프수사 우려는 충분히 불식했다"고 자평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선 대부분 법학자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의견을 심의했고,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진모 검사 사직과 관련해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조사는 서면과 전화 진술을 통해 결론내렸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단은 "당시 감찰에 착수하긴 했으나 서 검사가 확인해주길 주저하는 상황이었다"며 "보고라인을 통해 최교일에게 보고돼 그가 당시 상황에 일정 정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일이 소환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조사를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잘 기억 안 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