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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운명의 날 밝았다.. 비핵화 합의가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7:35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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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도자 남녁땅 밟아..남북 정상 손 잡는다
비핵화 이견 절충 관건.."지도자들 결단에 달려"
오늘밤 합의문 발표.. '평화선언' 공동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의 시대를 향해 갈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마주잡는다.

김 위원장이 도보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가 두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순간이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정상회담 핵심은 비핵화, 남북 정상 어느 수준 합의 이룰까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 문제에서 어떤 합의가 될지,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가 지난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고 내일 두 정상이 만나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보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의 의미로 쓰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라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내정자 시절 방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어 비핵화 관련된 남북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문을 내놓을지는 향후 있을 미북 회담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오전과 오후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동 기자회견 대신 합의문 발표나 혹은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도 관심, 65년 정전체제 마치는 시작점 주목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종전선언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은 이후 6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을 찍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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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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