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서 남북 경협은 빠졌지만 기재부는 경협 활성화에도 훈풍이 불 것을 예상하고 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라며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 되면 다음은 남북 경협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경협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를 봐도 남북 경협이 급물살 탈 때 기재부도 바삐 움직였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진동수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2차관 등이 단장으로 참여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위원회는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돼 권오규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4.27

향후 남북 경협이 활발해지면 기재부 안에서 가장 바빠질 부서는 남북경제과와 남북경협팀이다. 남북경제과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을 담당한다. 남북경협팀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사업, 대북 차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남북 경협 우선 순위 과제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꼽는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폐쇄됐다.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개성공단과의 왕래는 뚝 끊겼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은 설비 점검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방북을 허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북을 번번히 거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 활성화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재입주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안과 서해안, 비무장지대(DMZ)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통일부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남북 경협 사안이라 기재부도 깊이 관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관련 예산을 일찌감치 늘려 놓았다. 올해 통일 부문 예산은 1조22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7억원 줄었지만 경협 기반(무상) 예산은 약 두 배 늘었다. 올해 경협 기반 예산은 2480억원으로 지난해(1389억원)보다 78.5% 증가했다.

기재부는 "남북 간 경협 기반 사업을 확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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