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방심 마라…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 (외신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6:41

호주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부풀려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리허설에 불과해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을 만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주 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호주 ABC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장면에 주목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예상치 못했던(unexpected)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며 "노련한 한국 지도자가 잠시 방심한(off guard)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머뭇거리자, 나이가 더 어린(the younger)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그러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남한 정상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각본에서 휙 벗어나는 희귀한 장면 같았다"며 "해외에서 오랫동안 캐리커쳐로 묘사되던 젊은 지도자 김 위원장이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세련된 면모(sophistication)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는 특별히 높지 않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 행사(main event)가 시작되기 전 앙트레(entree, 식당이나 만찬에서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며 북한에 위협을 가한 것이 김 위원장의 변화를 이끄는 데 예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관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잇따라 물러나는 등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신임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 회담처럼 소득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NYT 신문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를 '협상자(negotiator)'라기 보다는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shuttling) 양쪽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매 행보마다 경제적 보답을 받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step-by-step)'씩 진전되기를 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즉시(6개월 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세우도록(set a timetable)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다. 비핵화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확히 언제 비핵화를 할 것인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2003년 말 핵개발 장비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몇 주가 걸렸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분해하고 재료의 97%를 선적하는 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북한과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아와 이란은 핵 '시설'은 있지만 핵 '무기'는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60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까지 얻게 된 상황에서, 그가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슈를 짚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미국에 강도 높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인디펜던트는 논평했다.

윌리엄 페리 전(前)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일방적으로 합의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지, 또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을 담당했던 개리 사모어 핵확산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다 (김 위원장의) 장난이란 걸 알지 않냐.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아메리카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김 위원장이 우리를 수차례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아직 작전의 한 과정이라고 풀이된다. 우리는 정책 변화 신호에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