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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방심 마라…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 (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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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부풀려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리허설에 불과해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을 만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주 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호주 ABC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장면에 주목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예상치 못했던(unexpected)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며 "노련한 한국 지도자가 잠시 방심한(off guard)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머뭇거리자, 나이가 더 어린(the younger)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그러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남한 정상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각본에서 휙 벗어나는 희귀한 장면 같았다"며 "해외에서 오랫동안 캐리커쳐로 묘사되던 젊은 지도자 김 위원장이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세련된 면모(sophistication)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는 특별히 높지 않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 행사(main event)가 시작되기 전 앙트레(entree, 식당이나 만찬에서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며 북한에 위협을 가한 것이 김 위원장의 변화를 이끄는 데 예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관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잇따라 물러나는 등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신임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 회담처럼 소득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NYT 신문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를 '협상자(negotiator)'라기 보다는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shuttling) 양쪽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매 행보마다 경제적 보답을 받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step-by-step)'씩 진전되기를 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즉시(6개월 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세우도록(set a timetable)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다. 비핵화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확히 언제 비핵화를 할 것인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2003년 말 핵개발 장비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몇 주가 걸렸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분해하고 재료의 97%를 선적하는 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북한과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아와 이란은 핵 '시설'은 있지만 핵 '무기'는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60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까지 얻게 된 상황에서, 그가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슈를 짚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미국에 강도 높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인디펜던트는 논평했다.

윌리엄 페리 전(前)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일방적으로 합의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지, 또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을 담당했던 개리 사모어 핵확산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다 (김 위원장의) 장난이란 걸 알지 않냐.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아메리카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김 위원장이 우리를 수차례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아직 작전의 한 과정이라고 풀이된다. 우리는 정책 변화 신호에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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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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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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