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20: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0:24

문 대통령 "이산가족들 고향 방문과 서신 교환" 약속
공동연락사무소→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자유로운 왕래?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상봉 합의는 물론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이산가족들간 자유로운 왕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사실상 올 8·15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최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족적 화해를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하고 고향 방문, 서신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아울러 양 정상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를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일정 정도의 민간인 왕래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다. 아무리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북미대화'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룰 남북적십자회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초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 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 중 63%는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추세다.

이산가족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심구섭(83)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는 "마지막 상봉 때 명단을 보니 북쪽에서 직계가족이 나온 비율은 10% 뿐이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다"며 "이산가족 1세대는 거의 다 사망했다고 봐야하는데, 위안부 문제처럼 4~5년 뒤면 논의 대상에서 빠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10월 이후 끊겼던 이산가족 상봉은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 동안 남북이 가장 크게 공감하고 협력해온 대표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뤄진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7년까지 16차례나 열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과 2010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씩 열린 바 있다.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