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정상회담] 해외전문가들, 판문점 선언문 ‘숨 막힐 듯 감동적’..‘두고 봐야’ 경계심도 지속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21:27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1:2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 매우 담대하고 역사적인 성과라고 치하하면서도, 선언문에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경계심을 잃지 않았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남북한 정상이 인상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핵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축하한다. 선언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담대해 숨이 멎을 만큼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언문에 제시된 모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CVID)를 위한 단단한 기반과 계획이 단 기간(2~3년) 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약속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올바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담은 세부 로드맵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판문점 선언문에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출전, 5월 장성급 군사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등 매우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와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장엄한 약속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과거 남북 합의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과거 선언문이나 6자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비핵화를 위한 명백한 약속이 부족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가와카미 다카시(川上高司)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해외연구소장은 “미군 철수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 판문점 선언문에서 남북 정상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비난한 적이 있는 만큼 만약 한국이 한미 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최전선에 놓이게 돼 일본의 안보 리스크가 증가한다. 중국 공군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것처럼 중국 해군이 일본해(동해)를 침범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