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전문가기고] 김동엽 교수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숙제는?"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09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남북관계는 북핵·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사진=김동엽 교수 제공]

[서울=뉴스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지난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은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멋진 해피엔딩을 선사했다. 정작 이를 지켜본 세계인들이 더 많이 놀라고 우리에게 더 가슴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 것은 결코 연출되지 않았던, 아니 연출될 수 없는 두 정상의 자연스러운 ‘브로맨스(bromance)’였다.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이나, 산책을 하는 명장면들을 남겼다.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그림이었다. 우리의 정상회담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과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처럼 남과 북이 같은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 남북은 이제 한반도에서 오랜 파란곡절의 세월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는 3조 13개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구성에 잘 나타나 있다. 1조에 비핵화가 아닌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담고 있다. 북미 간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불만스러울지도 모른다. 물론 남북관계를 위해 북미관계와 비핵화도 함께 보폭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결코 남의 잔치상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은 남과 북이기에 어디까지나 민족적 지상과제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는 더 의미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의 남북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현 제재국면에서 미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위한 사전 인프라 건설까지 염두에 둔 꼼꼼함이다.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평양시간도 다시 서울시간으로 변경하여 일치시켰다. 한 국가가가 표준시를 변경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2조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배치한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이다. 남북관계(1조)를 떠받치고 평화체제(3조)를 추동하는 연결고리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져야만 남북관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하기로 한 이유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대화를 앞장세우겠다는 또 다른 ‘선군’이라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다. 그만큼 숙제가 많아졌다. 지금 국방부 역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조 평화체제구축도 군사적 조치의 연장선에서 시작한다.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의 준수와 군축까지도 합의문에 담았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놀라움의 예고이기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중에 가장 모호한 부분이라 해석에 갈린다. 문맥상 과연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별도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선언까지 포함해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 정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 3자 간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모두 3자 또는 4자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얼마 전 트럼프가 남북 간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천기누설(?)을 생각한다면 전자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 간 만의 종전선언이라면 그것이 언제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8월 15일도 가능할 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을 방문해서 나올 또 한 번의 놀라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생존형 ‘핵포기의 딜레마’가 행복형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진 북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비핵화에 대해서는 마지막 3조 4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완전한 비핵화”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 북한이 지금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는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한마디에 담겨있다. 이제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핵포기의 딜레마’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이 ‘핵보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만큼이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의문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 남한이 확인해주고 견인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반대급부인 보상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을 안심시켜주는 진정한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5월 중에 한·미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핵실험장 폐쇄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했으니 이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를 통해 동결에 첫발을 내딛어 확실한 비핵화에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비핵화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적 진행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한 투명성과 향후 사찰 가능성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핵화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던져졌지만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표류하고 되돌려졌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남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저 흔하디 흔한 성공한 정상회담이 아니다. 가치 있는 정상회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속도전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오르막이고 가야 할 길은 멀 것이다. 그래도 ‘판문점 선언’을 넘어서는 먼(“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 남북관계가 오르막인 만큼 숨이 조금 가쁘고 힘들더라도 산적한 숙제에 대한 걱정마저 행복한 이유이다.

donykim@kyungnam.ac.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