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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 해상무역 시그널…북한모래·크루즈 등 빅4 경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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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상무역·남북 공동어로수역 등 실현 가능성↑
남북 크루즈 관광·북한모래 수입 등 돌파구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 남북 해상무역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선봉엔 해양수산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정착 훈풍은 해양당국의 기대심과 전문가들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연일 핑크빛 무드다. 해양수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 4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4대 핵심 전략은 남북 해상무역,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으로 유추된다.

◆ 남북 경협, ‘해상무역’ 선봉

우선 남북 경협의 선봉엔 철도뿐만 아닌 남북교역을 잇는 해상무역이 가장 큰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경협지도가 가시화될 경우 인천~남포의 바닷길은 필수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항만 업계의 관측이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남포를 향하던 해상무역의 요충노선으로 불렸다. 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적고 노동력과 전력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포항은 평양과 가까운 최적의 유통항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때문에 인천∼남포의 바닷길이 2010년 끊긴 이후 사실상 8년만에 재계할지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구상에는 해주·송림항도 있다. 더욱이 인천~해주가 신설될 경우 인천항의 배후 항구 역할로 수출입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으로 논란이 된 북한 평안남도 송림항도 서해 무역항 간의 수출입 환적 기능에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도 ‘남북 해상무역’의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6년 3월 이후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 틀에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가 나진항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포항 포스코 등으로 운송했던 사업이다. 환동해 해양 물류벨트를 통해 물류비의 10~15%를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기대감 ‘솔솔’…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

이미 항만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용역을 통해 북한시장의 여건 변화와 물류성장 가능성을 엿본 상황이다. 북방 물류시장 활성화를 통한 나진항 연계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은 통일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북한항만물류체계의 연구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바닷길을 통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항만기본 현황이 먼저라는 복안에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에는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전략적 물류계획이 포괄돼 있다. 하지만 북한 항만의 기본 골자가 파악돼야 한반도 및 북한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항만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북한 항만 수심도 고려해봐야한다”며 “평면도·배치계획 수립을 비롯해 남북 항만물류 우선사업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등도 따져본 것으로 안다.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남북교류 항만의 개설은 본격적인 한반도 개발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주요항만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개발면적, 접근성, 자연조건, 개발의 용이성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검토돼야한다. 각 항만별 물동량 배분에 따른 시설소요 및 부두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선박에 맞는 적정개발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직접적 배후권 형성. <출처=인천항만공사>

◆ “공동어로·크루즈 관광·북한모래 등 기대감 커”

남북 간 경협 중 ‘북한산 모래 수입’은 기대감이 크다. 도통 풀릴 기미가 없던 ‘골재대란’에 북한산 모래가 해결책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바다 생태계 파괴와 어민 반대로 모래 수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협력 사업이다.

아울러 중국의 불법 조업 등 ‘싹쓸이’ 조업으로 어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어획문제도 남북 수산협력을 통한 돌파구로 불린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이 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남북 공동어로가 가능해질 경우 서해 황금어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의 경우 북한 동해산을 거래하거나 공동 조업이 가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오징어뿐만 아니라 서해 황금어장의 보고는 물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분야에서는 남-북-러-중-일을 연결하는 크루즈 상품의 가능성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은 환동해권에 국제 여객부두 조성사업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남과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등 폭넓은 배후권 형성과 이를 확장해 나가는 수출입 환적 기능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있다”며 “항만개발과 크루즈 사업 연계 등 첫 물꼬를 트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동해~북한, 제주~북한 등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크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확대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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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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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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