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발(發) '주한미군 철수' 논란..靑, 조기 진화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0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북미회담 등 향후 일정 많아..'보혁 갈등' 불러
靑, 임 실장 통해 문 특보에 '이례적 경고' 진화
사회적 공방 가열..."운동권 시각"vs"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4월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인 어페어즈'에 게재한 기고문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는 것에 대해 한국 보수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기대하지만 보수세력이 비준을 차단해 이같은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 지나치게 일찍 점화된 '주한미군 철수' 논쟁 ..
文 대통령 직접 나서 조기 진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아무 상관 없어"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언급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의 이같은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섣부른 발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불이 붙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보 이슈의 경우 보수-진보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는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하면 '안보 공백'에 불을 지펴 중장년층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서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전문가 집단에서 '보혁 갈등' 시작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권 잡은 운동권들, 과거 시각 그대로"
채진원 경희대 교수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 불필요한 갈등"

전문가 집단에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권들은 '정부가 나쁜 짓을 다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미국이어서 (자국으로)돌아가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생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보통 정권을 창출하는 사람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번 정권은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그대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집단적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과거 운동권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표상이 문정인 교수이고, 나머지는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 체제 인정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굳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해서 남한 내 반대쪽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은 이후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은 합의 없이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실익 없는 논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도 주한미군 빠진다고 달라질 것 없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입장이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북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국내 여론이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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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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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