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주파수 최저가 3.2조, 기업당 최대 35.7% 할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5㎓, 전체 280㎒폭 중 최대 100㎒만 낙찰 가능
주파수 쏠림 현상 막아 균형있는 5G 발전 유도
최저경쟁가 3.2조로 역대 최고, 4조원 육박 전망도
이통사 부담 증가 불가피, 6월 15일 경매 시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5세대(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균등배분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주파수 독점을 막아 균형있는 시장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역대 최고인 3조2700억원으로 결정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3.5㎓ 대역 280㎒폭(3420∼3700㎒)과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을 공급한다. 할당신청 접수는 6월 4일까지며 경매를 15일 시작 예정이다.

이통사들의 입장이 엇갈렸던 3.5㎓ 대역 280㎒폭의 주파수 총량제한은 100㎒폭으로 결정됐다. 특정 이통사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최대 100㎒폭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균등배분에 근접한 제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3일 확정했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다만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나중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28㎓ 대역은 전체 2400㎒폭 중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1000㎒폭으로 완화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5㎓ 대역은 5G 인프라의 핵심이다. 당초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최대 120㎒폭까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야 한다고 맞선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확정함에 따라 3.5㎓ 대역은 이통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눠가지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5G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주파수 경매 준비에 주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량제한을 결정했다. 향후 추가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저경쟁가격은 당초 발표대로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을 유지했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가격 부담을 호소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와 5G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류 국장은 “2017년 기준으로 이통사 매출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5% 수준인데 이는 독일 13.5%, 영국 9.5%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경쟁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번의 주파수 경매에서 총 10개 블록 중 6개가 최저가로 낙찰됐다. 국내 경매 환경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기업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입찰증분은 최대 1%다. 예를 들어 1단계 입찰금이 100억원이라면 다음 단계에는 101억원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 1단계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류 국장은 “실제 경매에서는 최소 0.3%에서 최대 0.75% 수준의 입찰증분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입찰경쟁이 너무 과열돼 이통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5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