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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마이웨이’? 드루킹 뚫고 경남지사 후보 등록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43

김 의원, 경찰 소환 조사 하루 전인 3일 '예비후보 등록'
의원직 사퇴하며 '일하는 국회법' 발의...'마이 웨이' 행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드루킹 사건(댓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 브레이크 없는 6.13 지방선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전국구' 인물이 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전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MBC경남'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49.6%, 자유한국당 김태호 36.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MBC경남 의뢰로 4월 24일~25일 2일간 RDD(유선 40%, 무선 60%)방식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30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 3일 예비후보 등록...의원직 사퇴

김 의원은 경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3일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를 마쳤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자리에서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며 "어떤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다. 오직 국민만을 믿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경남이 다시 일어서야 할 기회다"라며 "김경수를 선택해준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도민 민생과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경남이 과거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그런 경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본인의 선거 운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면돌파 이유를 밝혔다. 오히려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선거 운동 계획을 짤 것이라고 구제척인 계획을 밝혔다.

의원직 사퇴 전 '일하는 국회법' 발의

김 의원은 이날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하면 자동으로 심사되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청원서 제출을 위해선 국회 의원 소개를 받은 뒤 반드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이 청원을 통한 법안 심사를 촉구해도 법안 심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어도 되고 ▲서면 제출이 아닌 전자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 구축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 및 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와 경과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입법 청원마저 몰리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정치효능감이 낮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이 법이 국회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며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면서 국회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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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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