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이건희 자택 공시가격 특별관리..'특별심사반' 가동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6:25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표준주택 선정해 현장조사
특별심사반이 정밀심사 '한 번 더' 거쳐
고가주택 공시가격 끌어올려 조세형평성 제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재계 유력인사가 살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공시가격 산정 때 특별관리를 받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주요 고가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심사반을 운영한다. 

올 1월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옛 사저 <사진=김학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사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삼성동 사저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주택을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했다.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에 삼성동 사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토부 담당자와 외부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심사반의 조사를 한차례 더 거쳐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28억7000만원) 보다 26.13% 오른 36억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서울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7.92%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주택을 공시가격의 두배가 넘는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불을 붙였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한남동 자택도 특별심사반의 조사를 거쳤다. 이 주택은 지난해보다 40억원(15.3%) 오른 261억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도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해 특별심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보안문제로 무산됐다. 

박철형 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일반적인 공시가격 산정은 현장심사와 전산검수 2차례 심사를 거치는데 관심주택은 특별심사반이 별도의 정밀심사를 한 번 더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은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에 한계가 있다"며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실거래가 반영률을 일반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산정된 비준표로 토대로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주택의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고가표준주택을 대폭 확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을 지난해(1277가구) 보다 634가구 늘린 1911가구를 선정했고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도 54가구에서 91가구로 늘렸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도 특별심사 대상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26.7%), 잠실5단지(25.2%),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2.9%), 서초구 반포1단지(21.7%)는 공시가격이 훌쩍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 주택과 같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민간에 맡기다 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