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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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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12번 北 핵·미사일 도발...'대화' 의지 꺾지 않아
끈질기게 北·美 설득…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합의 이끌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청와대 및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어느덧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미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끌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사진=북한 노동신문>

취임 후 '일촉즉발' 북핵 위기.."문재인은 안보 대통령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차,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일었던 한반도에 어느덧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포문을 연 북한은 연말까지 총 18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그 중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게 모두 12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다시 미사일을 쐈고, 6월에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다.

'8월 위기설' 계속되는 北 도발...급기야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이 즈음 8월 위기설도 고조됐다.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영향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8월에도 26일과 29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갔다.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 한 차례 더 미사일을 쏜 북한은 결국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뚝심으로 버텨낸 '한반도 운전자론'...평창 동계올림픽 통해 '돌파구' 마련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인 지난해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꿋꿋이 지켰다. 대북 공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에 이어 호기롭게 외친 '한반도 운전자론'이 외면받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뚝심'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닷새 뒤 5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평화 분위기를 띄웠고, 세계는 이에 환호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종전 선언·평화협정 합의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분단 65년 벽을 허물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내놓은 평가자료에서 "지난 1년 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이자 '외교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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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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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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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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