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혁신' 선봉장 윤석헌 새 금감원장, 삼성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35

윤 내정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등 개혁 선두
청와대 좌고우면 없이 정공법…윤 내정자 '금융혁신' 탄력
금융권 핫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혁신위는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금융개혁' 선두에 선 윤석헌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셀프 후원금'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하차한 지 약 3주 만이다. 애초 공석인 금감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감안 6.13 지방선거 이후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청와대는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금융개혁 아이콘을 바로 투입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금융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중심을 잡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금융위 자문기구인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금융개혁·혁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과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위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및 임추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체계 혁신도 윤 신임 원장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또 윤 내정자는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혁신위에서 권고한 금융혁신 내용들은 금융위와 사전 조율이 전혀 없던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파격적이라 (금융위에서도) 다소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위는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혁신위 권고 이후 지난달 4개 증권사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삼성바이로로직스에 제재 방침을 통보한 만큼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지분 약 20조원에 대한 매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세간에서 금감원장에 현직 검사장 카드가 언급됐지만 처음부터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무게가 실렸다"면서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