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등 돌발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를 두며 선긋기에 나섰다.
지방선거 슬로건과 홍 대표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후보들이 늘면서 홍 대표의 지원 유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한국당 내 반홍(반홍준표)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한국당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과도 '거리 두기'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강성 기조를 이어가는 홍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홍 대표의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론과 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 무드 속에 역풍을 맞게 되자 당장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둔 후보자들은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색깔 공세' 등이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 대표를 겨냥, 쓴소리를 던졌다. 남 지사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홍 대표가 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일반적 생각에서 동떨어지면 지지받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지사는 또 "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갈라치기 이런 쪽으로 보일 수 있다. 국민 편 가르기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교체를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등도 공식 슬로건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경필·유정복·김태호 등 '反홍준표 정서' 급속 확산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후보자와 당 지도부 간 조율 과정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정상회담 이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며 "야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평화의 시대를 위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후보는 '반(反) 홍준표 정책'으로 가고 있다. 홍 대표에 대한 비난은 물론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펼쳤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 재직 때 지원을 중단한 무상 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 재직 시절인 2004년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 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홍 대표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홍 대표가)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을 하는데, 어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어휘들을 사용한다"며 "그런 어휘나 단어들은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도 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의 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고 홍 대표의 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홍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홍준표 리스크' 우려…당 내부서 불거진 '사퇴론'
경기도 평택시장인 공재광 한국당 평택시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홍 대표 사퇴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공식적으로는 공 시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사퇴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홍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총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당원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단해달라. 구국, 구당의 정신으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으라"며 "더 늦기 전에 개혁적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찾아 달라. 그래야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거듭 홍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2025-06-05 10:45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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