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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다자간 통화스와프 확대...금융위기 대응력 ↑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20: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20:15

제21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마닐라=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이 4일 다자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역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국가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여섯번째)이 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참가국들은 우선 치앙마이 이니셔티프 다자화(CMIM)를 통한 자금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보증(financing assurance)과 분할지급(phased disbursemen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CMIM은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특히 위기 해결용 지원제도(CMIM SF)의 경우 2회에 걸쳐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3회 이상 연장을 통한 3년 초과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회복, 수출·투자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각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역내 경제 불확실성 가중으로 견고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CMIM은 자금지원 기잔 연장 등의 제도개선으로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자금수혜국은 보다 강화된 자금지원으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위기 발생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지원국은 자금수혜국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서 "또 자금수혜국으로부터의 실물을 통한 2차적인 위험도 차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IMF와의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IMF와의 조기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CMIM이 각국의 최근 경제 상황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포함해 CMIM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내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피지(Fiji) 나디(Nadi)에서 열린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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