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속내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엔"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8:39

북미정상회담 의제 아니라 해명 속 "주한미군 비용 줄여야" 주장 눈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주한 미군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폴리시' 기고 등을 통해 점화된 향후 주한미군 문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총기협회(NRA) 연차총회 연설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는 길에 백악관과 앤드루스 공군기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등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틀림없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쳤다면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오히려 다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아다시피 3만2천 명의 병력이 거기에 가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곧 열리게될 북미정상회담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주한미군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맨'으로 조롱하던 김 위원장에 대해 최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하다"고 말했다가 미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혹을 보내며 신중하고 실질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주한 미군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요청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다. 

하지만 '적정 시점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해야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돈으로 써가며 왜 일본이나 한국의 방위를 대신 해줘야하느냐"는 언급을 해왔다. 동맹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비지니스맨으로서의 비용과 수지타산을 먼저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장은 해외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얻어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 봐야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주한미군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을 다시 조명하며 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주한미군 철수 명령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한국의 청와대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해명에 나섰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오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넌센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이슈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이후 관련 협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인됐다.

더구나 향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구체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연하며 언제든 다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