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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 꽃놀이패, 방탄국회+보궐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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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4곳서 동시 선거 불발 가능성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처리도 무산
"김 원내대표, 본인 투사 이미지 각인시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단식을 접는다. ‘드루킹’ 특검이 무산될 경우 5월 국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특검을 빌미로 5월 국회를 보이콧 함으로써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킴과 동시에 4곳의 재보궐 선거도 내년으로 연기시키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노숙단식 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5월 국회마저 걷어차고 특검 수용과 국회 정상화도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으로서 더는 국회 정상화 운영에 기대와 미련을 가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걷어차 버리면 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3개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할 것 ▲여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가질 것 등이다.

한국당은 '무늬만 특검'이라며 반발, 전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오전 다시 국회의장 주재로 각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또 다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6일간의 단식 농성을 이날 오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이 불발됨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김 원내대표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오히려 한국당이 얻어가는 것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1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14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만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 4곳(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의 보궐선거가 6.13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그렇지 못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승리가 쉽지 않은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은) 보궐선거를 무산시켜서 작은 이익을 얻어 보자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피해갈 수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안 열려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다"라며 "(방탄국회로) 자기 의원들 다 지키면서 재보궐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본인은 명분 있는 투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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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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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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