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미국을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할 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유럽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의 JCPOA 잔류를 설득하는 데 가장 깊이 관여해 온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이날 기자들에 "트럼프가 합의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앞으로 10년간 이 문제를 미루기 보다는 이란에 새로운 협상을 강요할 거라는 주장이다.
이럼으로서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반대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진 불분명하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다.
트럼프는 "일몰 조항"이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날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이라며 핵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 증가와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이란 핵협정을 관여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협상이 결렬된 이란 협정에 대한 불법적인 그림자 외교(Shadow Diplomacy)"라고 비난했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이날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에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만일 외교관들의 말이 맞다면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15개월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결정이 될 거라고 NYT는 내다봤다.
2015년 7월에 서명한 JCPOA는 2년 반이 넘는 협상 끝에 타결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이었고 그 핵심은 과감한 무역이다. 서방 국가들은 30년간의 이란의 경제 고립을 끝내는 대신 이란은 약 97%의 핵 연료를 국외로 수송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핵 연료 생산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취이자 2016년 대선 내내 트럼프가 이란을 "재앙"과 "미쳤다"라고 부른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시정된 사소한 위반을 제외하고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정 하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은 10년 후 해제될 것이다. 15년 후에 이란은 원하는 만큼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