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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포항지진서 영흥낚시배 전복까지..부실대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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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안전정책 방향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
문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 책임은 무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추모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충북 제천 스포첸터 참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재난예방과 대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도곡시장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발생한 포항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29명 사망, 29명 부상),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15명 사망, 7명 부상), 밀양화재참사(46명 사망, 109명 부상), 종로여관방화(7명 사망, 3명 부상) 등의 사고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도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작년 말 포항지진을 더불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최근 정선 광산 발파로 인한 매몰 사고 등 우리는 여전히 재난으로부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한동대학교 건물 /이형석 기자 leehs@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서 총 24명의 선원 중 2명만이 구조되고 22명은 실종상태에 있다”며 “그럼에도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 역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상문제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재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가 아직도 생명과 안전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대처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면피성 수습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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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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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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