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북 제천 스포첸터 참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재난예방과 대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발생한 포항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29명 사망, 29명 부상),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15명 사망, 7명 부상), 밀양화재참사(46명 사망, 109명 부상), 종로여관방화(7명 사망, 3명 부상) 등의 사고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도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작년 말 포항지진을 더불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최근 정선 광산 발파로 인한 매몰 사고 등 우리는 여전히 재난으로부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서 총 24명의 선원 중 2명만이 구조되고 22명은 실종상태에 있다”며 “그럼에도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 역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상문제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재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가 아직도 생명과 안전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대처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면피성 수습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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