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갈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 트럼프 다음 행보 주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불과 40일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중국 측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을 확인한 뒤 불과 1시간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으로 급파, 사안의 무게감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이번 양국 정상의 회동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시 주석에게도 조명을 집중시켰다.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선전포고만 주고받은 채 종료한 상황에 돌발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도로 지난해와 지극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 제재에 따른 충격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와 정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손에 쥔 시 주석에게 소위 ‘차이나 패싱’은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할 사안이다.
7~8일 이틀간 이뤄진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데 외신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을 찾은 김 위원장은 중국을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고, 시 주석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지렛대 삼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감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해석이다.
특히 회동이 다음주 무역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 ‘단도리’에 나섰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서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논의 결과와 엇갈린다. 다롄에서 오찬과 산책을 함께 하는 등 끈끈한 밀월 관계를 연출한 양측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동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후 그는 수 차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 핵 포기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내기도 했다. 과거 북한이 취했던 것과 흡사한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가는 이전 정권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 폐지를 요구,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논의되는 가운데 강경 노선을 취했다.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제 유지와 경제 제재 완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베이징 소재 카네기-청화글로벌정책연구소의 자오 통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 40일만에 다시 시 주석을 만났다면 매우 실질적인 협상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러시아와도 강력한 경제적 연대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밝힌 그가 김 위원장의 단계적인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고 회담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편 미국과 UN의 주도로 강행된 대북 경제 제재가 결실을 거둔 데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무역 마찰이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주 류 허 부총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시선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3700억달러 규모 대중 무역적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