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종석 전 장관 "北, 과거와 달라…남북갈등 해소할 첫 기회"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3: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3:2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마이니치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이 변화하려는 포석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냉전구도를 끝낼 기회가 처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과거의 정상회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과거엔 남북, 북미 라는 2개의 대립 중 남북 갈등이 해소해도 본질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북과 북미 회담이 연속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 전 장관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진행된 만찬에 참석했었다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언행을 보고 회담을 위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꼈다"며 "핵 포기와 이후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김 국무위원장은 만찬에서 정상회담 합의를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큰 결단을 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5월 말이나 6월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도 실패해선 안될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승리했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내에선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하는 등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굉장히 큰 '딜'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바로 이 부분이 일정을 미루던 과거의 북한과 다르다"며 "김 국무위원장이 핵포기를 결단한 게 아닐까하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했다.  

그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면 북한이 현 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중국을 벤치마크로 삼아 경제개방과 체제유지를 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때문에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안전보장체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수교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해 경제제재를 해소해, 경제 부국에 이루는 길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관건"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흔들릴 것이다"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