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 대행)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쌀산업과 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 대행)이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정부출범 1주년 기념 오찬간담회를 갖고 향후 농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 방침을 연내 구체화한 뒤 내년도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김현수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긴 쌀 직불금 제도 개편과 관련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공약이나 국정과제에 공익형 직불 강화 내용이 있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 키우는 역할을 직불제가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나가지만 농가에 효과가 크지 않아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직접 지불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작할 지는 하나의 과제인데 쌀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도 과제"라면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고 그래서 직불제도는 쌀직불금 개편과 맞물려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쌀산업 개편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직불제 체제가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 보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는 의견 수렴 후 2020년 예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 지원은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행위에서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직 특별한 준비 등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향후 농정 방향에 대해 사람중심 농정, 사회적 가치 확산,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방향을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의 농정, 어렵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따뜻한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작지만, 환경보전과 푸드플랜 등 사회적 농업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게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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