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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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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충돌 가능성...한국당,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정치권이 여야 대립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없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적인 역할인데, 왜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역시 '수용 불가'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터홀을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고문의 모습.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방카 고문의 존재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비핵화 시 대규모 경제지원"…북한판 '마셜플랜' 가동하나/뉴스핌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풍계리 北핵실험장 철거동향 아직 없어"/서울경제
북한이 폐쇄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뉴스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중…금주 개최 기대"/연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뉴스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靑 "北 핵 폐기·美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뉴스핌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폐기 후 미국 민간부문 투자가 허용될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靑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 폐기로 정정"/뉴스1
북한이 다음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전 브리핑때 사용했던 '폐쇄' 용어를 '폐기'로 정정했다.

-본회의 앞두고 한 자리 모인 원내대표들…여야 입장차 여전/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1만309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 불과 690건 밖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소집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北핵실험장 폐쇄에 "' 영변 데자뷰' 안되려면…전문가 검증 필요"/동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심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전운…선진화법 후 첫 몸싸움 가능성/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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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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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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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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