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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남북회담 중단시킨 태영호 전 공사 기자회견 전문 봤더니..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9:09

청와대 비서실 같은 '3층 서기실' 출신..김정은 지시 받아
金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절대권력 보장해줘야 가능"
"北 핵위협 줄인 SVID 가능성...개성공단식 개발 늘릴 것"
"풍계리에 외신 초청..사람들 착각 일으키게 하는데 능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미정상회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 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래서 살펴봤다. 무려 1만 4000자가 넘는 태 전 공사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입수, 북한 지도부가 "쓰레기"라고 문제 삼았던 '민감한' 발언들을 되짚어봤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태영호 전 공사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발언록 전문이다>

[모두발언]

제가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 베일에 가려진 3층 서기실로부터 제가 직접 과업을 받고 직접 김정철을 영국 런던에서 맞이했다. 제가 그 때 3층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부터 받은 모든 지시는 암호를 달아 저만 알수 있게 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워드 암호를 했다. 3층 서기실하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층 서기실에 대해 간단히 북한 체제 운영에서 3층 서기실이 뭐하는 곳인가 설명 드리겠다.

우선 한국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하는 정치 구조와 지도이념 사이 괴리, 북한의 정치적 이념은 공산주의로 돼 있다. 그런데 핵심은 평등이다. 평등에서도 더 핵심은 세습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일상에 유일하게 공산주의 표방하면서 봉건적인 세습통치구조로 가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유물론에 기초한 이론, 그런데 북한은 최고 통치자를 수령으로 하고 그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절대권력으로 하는 관념론적 시스템 갖췄다. 세습과 관념론적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사회이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없는 독특한 제도 있다. 이게 3층 서기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같은 北 컨트롤타워? 3층 서기실에서 모든 권력기관 장악한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북한 정치 구조를 들여다보면 북한에도 어디엔가 컨트롤타워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북한도 하나의 나라인데 그럼 각긱 관들을 통솔하고 끌고 가는 컨트롤타워, 청와대와 같은 기관은 어느 곳인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밑에 뭔가 있다고 본다. 그럼 김정은이라는 수령이 어떻게 모든 기관을 전부 지도하느냐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청와대 비서실 를컨트롤타워가 있느냐, 당연히 있다. 이게 바로 3층 서기실이다. 북한에서 모든 권력기관들은 외견상으로는 김정은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모든당 정책 결정 보고사항은 3층 서기실에 보고해서 해당 실에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 각 기관들에 알려서 끌고 간다. 지난 수십년 동안 3층 서기실이라는 컨트롤타워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이는 세습통치와 수령을 절대화하는 수령 절대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베일에 가려 있었다. 김정은이 아무리 천재고 수재여도 외무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누가 정하는가. 김정은을 외관상 모든 것의 전지전능한 지도자처럼 만드느냐, 3층 서기실이다. 여기서 문제를 다 종합해서 제기한다.

왜 3층 서기실이라고 하냐, 3층으로 돼서 공식 명칭이 없었다. 북한의 권력기관과 엘리트 계층에서는 여기를 3층 서기실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없었다. 북한 TV가 끝날 때는 항상 당정청사 장면으로 끝난다. 여기는 북한 모든 주민들은 밤이 돼서 자지만 김정은은 여기서 밤 새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래서 당 중앙청사에 밝은 불이 비춰있다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의 3층 서기실이 공개됐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방문했고, 얼마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가서 김정은을 만난 곳이다. 이걸 공개하면서 처음에 북한은 당중앙위 본관이라고 이름 달았다.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른바 금지된 곳이었다.

그럼 자연히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누구냐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점점 3층 서기실의 실체 드러났다. 김여정과 같이 평창 내려왔던 제일 뒤에 있던 김창선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현 3층 서기실에 김창선은 오래 전에 한국으로 떠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과거 통일전선부 비서였던 김영수 부장부터 앉아있었다. 얼마전 김정은이 시진핑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리설주 모든 활동을 조종하고 권고한 것이 3층 서기실장이다. 자서전을 준비한 건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언제 자서전을 내냐, 시점상으로 고민했다. 원래 계획은 3월초에 내려고 했다. 그런데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급격한 변화 일어나면서 책 출간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예측할 수 없는 악재나 돌발변수로 할 거 같아서 책 출간 뒤로 미뤘다. 이번 책에서 기본은 수십년동안 몸 담았던 북한 외교 실체와 실상 통해 현 북한 권력구조에 대해 제가 한국과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 핵위기, 1994년 제네바 1차 북미회담을 통해 봉합됐다가 다시 터졌다.

9.19 공동성명으로 봉합되는 듯 하다가 다시 2000년도 핵위기로 다시 터졌다. 이제는 3차 라운드에 들어선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과정과 비핵화 과정에서 뭘 참고하고 대응책을 가면서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찾는데, 작으나마 과거 역사가 도움이 되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왜 탈북했는가 하는 개인의 스토리도 담겼다. 이 책이 향후 한반도 통일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북핵 폐기 순조롭게 이끌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바랄게 없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기자들과 일문일답]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단계를 밟아가고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나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지 관심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우선 전반적인 핵 페기 과정에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정의용 실장이 북한 방문시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제안전 보장'이다. 체제안전 보장이란 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이 체제안전 보장이냐,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북한 권력이 실체인 세습 통치구조 보장, 그리고 김정은의 절대권력 보장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나. CVID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다. 이걸 해야만 진정한 핵폐기로 갈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시하는 것처럼 모든 북한의 당정군, 모든 행정시스템이 동작하는 가운데 외부가 들어가 북한에서 가고 싶은 곳을 뒤져 핵폐기를 끌어낸다. 이건 북한 권력의 핵심요소 근간인 수령제 근간을 핵폐기 과정을 통해 허물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체제안전 보장 근거로 하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CVID는 아니다가 명백하다.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건 핵폐기 과정이 김정은 체제 붕괴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의 체제와 권력구조 보강하는 것으로 흐르는 CVID다. 진정한 핵폐기, 완전한 CVID로 볼 수 있겠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 섣불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CVID가 아니라 최근 전문가가 말하는 SVID, 북한 핵위협 대폭 감소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종착적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종이로 포장된 핵보유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단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 체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북한 인권 보장 문제도 많이 거론될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일부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 진행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하는데,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인권 보장'으로만 보장될 수 있다. 현실정치에선 진정한 핵폐기,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밀고 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평화를 깨면서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느냐 이건 국민도 지지하지 않고 정부나 미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북핵위협 감소의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다.

-북한이 계속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 비핵화에 대해 주변국이 같은 식의 통용이 되고 있는지, CVID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남과 북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한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놓고 지금은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의 논쟁 같지만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무슨 개념이냐 대논쟁이 벌여졌다. 강석주 북한 외무상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김일성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그런데 2005년 북한 핵실험을 하는데 김정일이 이를 어겼다. 강석주가 무슨 소리냐 중국 땅이 그렇다면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도 몰랐느냐, 이 개념은 명백하다.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의 철수다. 91년도에 실현, 미국 핵자산의 임시적인 전개나 반입 중지다. 이건 미국과 한국 사이 합동군사훈련 때마다 진행 중이다. 또 영원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게 핵 불사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전략에는 어떤 지역에도 핵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담보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 들여다보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럼 북한이 할 것겠나. 핵무기 폐기다. 한국으로서 할 일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자산 전개나 반입 중지, 미한 동맹이므로 핵 불사용 담보 받아서 남북이 비핵화로 같이 가자. 이건 북핵 폐기와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다. CVID문제다. CVID 개념을 그대로 정립하면 북한 체제 북한 체제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다. 그런데 북한 체제는 수령이 다 통치하고 전지전능한 수령 앞에서 비핵화, 핵폐기하겠다는 건 북한의 현 권력구조 핵심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CVID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3층 서기실에 대해 공개했다.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승격시킨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3층 서기실과 국무위원회의 관계는 뭔가.

▶3층 서기실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제까지는 서기실이었다. 한국말로 비서실, 실장부터 시작해서 몸 담은 모든 사람들은 김정은 한 사람의 사업을 보장하는 그런 일이다. 만일 내가 비서실장이나 비서인데, 국방담당 비서관이라고 해서 군대의 구체적인 국방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하면 끝장 난다. 밑에서 제기되는 걸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김정은 의중을 밑에 전달하는 비서 역할만 수행하지, 한국의 청와대처럼 컨트롤타워식의 역할과 동작하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서기실이라고 했다.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하느냐, 비서실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수립 및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기된 현 상황을 즉시 김정은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현재 김창선이 3층 서기실장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내려온 김창선은 뭔가. 옆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철 부위원장과 정호용 실장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즉각 김정은에게 가서 보고하는 역할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의 핵이 김정은 손에 있는 이상 그 핵은 어떤 핵인가. 

▶북한의 핵이 문제다. 그럼 김정은이 북한 핵을 어떻게 규정했나.
저는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전달하겠다. 우리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한주 전에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하겠나. 북한 가지고 있는 현재 핵에 대해 정립했다. 이걸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줬다. 4월 20일이다.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 강력한 보검이라고 했다.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 확고한 담보, 창과 방패다. 이것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에 모든 간부들을 불러모아놓고 김정은이 한 말이다. 창과 방패 밖에 없다. 이걸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갈 것이라고 본다. 다 내려놓을 것 같으면 왜 4월 20일, 그것도 남북정상회담 7일 앞두고 저렇게 말했겠나. 강력한 보검은 창이고, 확고한 담보는 방패다.

-출간한 책을 보면 개성공단에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14곳을 더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개성식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근거 어떻게 보는가. 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한국의 투자 줄어들 것인데, 김정은이 이를 어떻게 메우려 하고 있는가.

김정은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해 3가지 말씀 드리겠다. 지금 언론에서도 말하는 것이 북한이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인가. 많은 언론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식은 수령 무오류 원칙이다. 이를 하려면 외부정보 접근 차단해야 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모든 주민들을 각종 정치조직생활 구조에 포함시키는 통제, 롯데 월드가 왜 100층에 서 있나. 존립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북한이 70년 넘도록 있는 이유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보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많은걸 학습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이 말한 3가지 근간에 맞다.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정보 유입 차단에 성공했다. 개성공업지대는 전연지대다. 개성지역에 가려면 특별통행증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된다.

세번째,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5만명이 한국 기업가들과 매일 만나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자유주의에 녹아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니다. 개성공업지구 5만명 근로자들은 마비시킨 근로자들의 조직들이 살아났다. 바로 일자리다. 아침 시간을 보면 일하면 보상이 이뤄지므로 잘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할 수 없다. 개성과 청진 비교하면 개성만큼 치안 유지되고 모든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 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것(개성공단 같은 경제구역)이 북한이 나갈 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서 베트남식 중국식으로 간다? 중국과 베트남은 우선 사상 해방시켰다. 마음대로 인터넷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결국은 공산당 체제에 태클만 걸지 않으면 사상 해방시켰다. 자유로운 이동 권리도 줬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됐다.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거의 런던 인구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공산당원인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적 권한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앞으로 김정은이 갈 길은 베트남식이 아니라 개성식 단절모델형으로 간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치밀히 계산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중단과 폐쇄 과정 거쳤다. 한국 기업가 심리로는 불안한 지역이다. 그럼 앞으로 김정은이 개성공업식 단절모델을 북한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누가 오겠나. 그럼 어떤 길을 가려고 하나. 선관광 후경제특구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모든 인력과 자원을 개성관광특구로 돌리고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발표한 개성관광층, 북한 언론 보면 지난해까지는 김정은이 평양시 개발했다. 거기에 동원했던 인력 장비를 다 원산(원산관광특구)으로 보냈다. 지금 당장 문 열고 한국(기업들)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투자 없이도 되는 관광부터 하고 금강산관광과 해안지역 관광을 결합시켜 2~3년 후에는 한국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오게 하자. 그래서 신뢰를 얻으면 점차 개성에 투자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획으로 선관광 후경제특구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핵무기 몇 개를 숨겨두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많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신들을 초청하는 것이 '쇼맨십'이라고 보는지. 김정은을 즉흥적이고 독하다고 했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떻게 분석하나.

***당연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서 핵과 ICBM이 짧은 기간에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김정일은 북한 모든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제가 되어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 일체 모든 자원을 핵무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김정은이 판단력과 집중력 좋다. 5년 내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다. 두번째로 김정은과 아버지 김정일이 다른 것은 김정은이 '쇼맨십'도 잘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때라면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중계하겠나. 그런데 김정은은 아이 때부터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자유민주시스템 언론에 거부감이 없다. 이게 김정은이 김정일과 다른 것이다. 김정은은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을 편다. 옛날 김정일처럼 핵무기 내려놓자 이렇게 안한다. 은밀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한다. 미국과 정상회담한다. 폐기할 때 외국 언론 초청하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키는데 능한 사람이다. 김정은이 4.27일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은 악마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쇼맨십 한번 하니 김정은에 대한 한국정부 신뢰도는 78%까지 올랐다고 보도가 나온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나. 위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권력 장악했다고 볼 수 있나. 북한 상층부에 대해 가장 크게 느낀 소회를 말해달라.

과거에 김정일은 관광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첫날부터 관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위스는 관광자원 다 개발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러나 스위스 보면 거기 무슨 관광자원 있나. 눈 밖에 없고 돌산 밖에 없다. 스위스는 수백년 동안 개발해서 엄청난 돈벌이 된다. 남에게는 추위가 돈벌이가 된다. 절벽에 케이블 놓고 산지에 외국 관광객 올라서게 해 큰 돈 번다. 김정은은 관광이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빠른 시일 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책에서 달라진 건 종전까지 관광에서 체제선전 위주로 했다. 김정은은 그렇게만 하면 돈 벌수 없다. 체제 선전하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여러 관광상품 풍부해졌다. 지금 비행기 관광까지 하잖아요. 낡은 이전 소련, 러시아식 비행기 헬기 등을 가지고 돈 번다.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북한은 민영항공청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진정한 민영항공이 없다. 김정은이 낡은 비행기 갖고 왜 돈을 못 버나. 비행기가 낡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 이걸 에어쇼도 하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관광상품 요구하는 사람 많다. 올해도 북한이 관광쇼한다. 평양시 등 국한했던 관광자원을 원산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한해에 앞으로 열차관광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다. 일부 보면 베이징에 고려투어같은 회사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스탈린식 국가다. 지금 빨리 안가면 영원히 볼수 없을 지도 모른다. 과거로 보면 큰 일 날 것 같지만 야단치지 않는다. 그것도 매력적인 관광 수단일 것이다. 돈이다. 돈만 본다면 그 방향도 본다.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폼페이오 가서 말했는지 지나간 일인데 덮어 버리는 것으로 갈지 미국은 이 문제를 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웜비어 부모와 등 두드리고,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올 때 웜비어 부모까지 데리고 한국 왔다. 그런데 김정은과 정상회담한다고 하고 웜비어는 배상 요구하는 상태다. 김정은이 지지 받고 있느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 받으면 계속 처형 공포정치, 고모부, 이복형 등 처형하면서 나가겠나. 공포정치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간다.

남북정상회담 과정 보면서 우리가 굳건한 현실 속에서 분단 현실을 외면할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자와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조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북한 시스템과 김정은을 악마로 보느냐,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방식 달라진다. 그런데 한번 접근으로 악마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결단력 있고 핵 폐기할 것 같은 과감한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간다면 앞으로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는 의식이 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핵 있는 평화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가 만연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핵 가진 북한과 핵 있는 평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점이 제일 우려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다. 탈북한 이유를 말해달라.

▶저는 북한이 나름 잘 나갈 때 옆에서 지켜봤고 고난의 행군 때도 지켜봤다. 익숙해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세습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나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손자 대에까지 노예와 같은 세습 체제에서 살도록 허용할수 있느냐, 내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자식들과 그 자식들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환경에 와있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면 나의 자식들과 손자를 볼수 있느냐 하는 괴로움이 컸다. 자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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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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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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