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일이 있었다. 감독기관이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따져보고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방사성 물질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자체적으로 점검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드러났다”며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것은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가 고장이 났고 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가 이완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을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수사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감독기관이 그 책임을 다 했는지도 따져보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 주변에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엄정 대처와 장비 보강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에서 도심 대로변 집단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익산에서는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폭행을 받아 신음하시다 끝내 숨진 일도 있었다”며 “범인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마땅한다. 그러나 불법은 예방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또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 등 긴급한 공무수행이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 1초를 다투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면서 “필요한 장비도 보강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이 총리는 ‘이 시간에도 헌신하는 56만여분의 선생님께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교권이 추락한 기념일이 아닌 잃어버린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방안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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