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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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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예측불허 '몽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앞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은 과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중단 선언은 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보입니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강성 발표인 셈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포가 큰 것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잘 나가던 협상 테이블 준비에 찬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 없는 만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격적 태도에 한미 양국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기대와 우려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남북 간 협상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계관 "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뉴스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등이 핵포기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경향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자 긴급 회동했다.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종합)/연합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오늘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北에 통지문" (종합)/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뉴스1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를 통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미세먼지, 국제소송 비현실적…한·중 공동연구 통해 대응"/뉴스핌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과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뉴스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민주당, 신의 저버려...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안돼"/뉴스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아시아경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클로즈업] '지지율 1위' 박원순의 자신감..25개 자치구 야전사령관 자처/뉴스핌

-민주, 선대위 체제로 전환…"정책중심 선거 이끌겠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8%에 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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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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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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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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