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재건축도 '경제'..돈이 돼야 재건축도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8: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재건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단연 '투기'다. 사실 맞는 말이다.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경제사전적 의미에서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다. 집을 산 후 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기를 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도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된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마감되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가 도입된 후 변화된 주거 문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오래된 주거지를 이제 새로고침 즉 '리뉴얼'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리뉴얼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 혈세로 모두 부담해야 하나?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듯이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재건축 사업이다. 즉 재건축은 투기적인 측면만 있는게 아니라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민간 사업이란 이야기다.

주택 재건축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을 지나갈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멀쩡한 집(건물)을 왜 부수고 새 집을 짓겠다는 건데? 돈 노리고 저러는 거 아냐?"

이 질문자는 도시 개발행위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렇다. 돈 노리고 저러는 거 맞다. 개발사업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그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멀쩡한 집과 건물을 부순다. 실제 강남에 가보면 멀쩡한 빌딩을 부수고 새 빌딩을 짓는 건축사업이 흔히 벌어진다.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엔 돈이 되니깐 이런 개발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은 강남과 같은 말 그대로 인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지방에 가보자. 아니 서울 변두리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0년을 넘은 낡은 건물이 그대로 서 있다. 규모 3~4 급 지진만 발생하면 폭삭 내려앉을 거 같은 건물이 적지 않다. 주택은 더 하다. 한국전쟁 직후에나 지었을 것 같은 연와조나 조적식 집이 즐비하다. 왜 이런 건물과 주택은 리뉴얼이 안될까? 바로 돈이 안돼서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슬럼가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구 시가지는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고 빈민들만 모여사는 곳으로 변해 자연스레 슬럼지역이 된다. 이런 곳은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도심부에 들어선 시민아파트들이 재건축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돈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땅 주인인 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헐고 또 다시 시민 돈으로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건축 규제, 특히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을 단순히 투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시각이다.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때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하게 하고 입주 때는 임대주택을 걷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받는다.

그럼에도 이젠 초과이익을 절반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과이익이 없으면 재건축도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은 돈을 보고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증명됐듯이 무자비한 규제는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은 108억원. 이는 12가구 일반분양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즉 일반분양 수익을 전부를 세금으로 갖다 바치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 셈이다. 돈이 안되는 사업을 벌일 국민은 없다.

재건축이 없으면 투기는 크게 사라질 것이다. 양극화와 위화감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정부가 꿈꾸는 밝은 사회일까? 지은 지 50년이 넘은 주택만 즐비하고 소방도로도 없어 정부가 나랏돈으로 고쳐줘야만 되는 도시. 그리고 주택공급이 줄어 수요-공급 차원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은?

정부의 목적이 재건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시 리뉴얼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을 굳이 민간에서 뺏어와 국가가 쓸 필요는 없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